【질 의】

본사와 사업부서가 각 지역에 위치해 있는 지방자치단체 산하공단으로, 산재보험 상 11개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중대재해처벌법상 “사업 또는 사업장”의 판단기준

【회 시】

❏ 중대재해처벌법 제3조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란 경영상 일체를 이루면서 유기적으로 운영되는 기업 등 조직 그 자체를 의미하며 사업장이 장소적으로 인접할 것을 요하지 않으므로,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단위는 개별 사업장 단위가 아니라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 전체입니다. 따라서, 각각의 법률에 따라 적용되는 것으로 산재보험 상 관리와는 상충되지 않습니다.

(중대산업재해감독과-160, 2022.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