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arch

자료실

    안전관리자 등 선임여부
    • 작성일2022/11/22 22:04
    • 조회 121
    질의회시 번호 산업안전과-2718
    회시 기관 고용노동부
    내용

      【질 의】
       
       ❏ 음식료품제조업 內 원하청 총 근로자수는 350명(원청(A) 근로자수 200명, 하청(B) 70명, 하청(B) 30명, 하청(C) 50명)으로 안전보건관리자를 원도급사에서 직접 채용하여 전담 선임하여 관리하는 경우 적법한 것인지 여부
       - 원청은 근로자 200명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자를 선임하고,
       - 하청 수급인 120명(B사 70명+C사 50명)명을 전담하는 안전·보건관리자를 채용하여 전담관리(음식료품제조업 선임기준을 적용하여 50인 이상 ~ 500명 미만이므로 안전보건관리자 각 1명 선임)
       - 하청 수급인(C사 30명)은 원청 근로자수에 포함시켜 포괄적인 안전보건관리 실시
        
       【회 시】
       
       ❏ 안전관리자 등을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안전관리자의 수, 선임방법 등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3], [별표5]로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3항에서 사업장 규모는 도급사업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에 해당하는 경우 관계수급인의 근로자를 포함하도록 하고 있음.
       
       ❏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관계수급인의 근로자를 포함하여 원청에서 안전·보건관리자를 직접 채용, 전담 선임하는 것은 상기 규정에 적합함.

     

    (산업안전과-2718, 2021-06-01)

    문의하기

    사업장명
    사업장연락처
    문의자명
    응답수신처
    이메일 @
    연락처
    제목
    문의내용
    자동입력방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