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OOOOO의 AMI 통신망 구축공사’가 도급사업에 해당하는지

【회 시】

도급 사업주의 사업 목적 달성에 있어 본질적이고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는 경우에는 도급사업에 해당되고,
- 이 경우 도급 사업주는 적격 수급인 선정을 위한 안전수준평가를 이행해야 함
다만, 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 및 안전수준평가 불이행에 따른 처벌규정은 없음

(산업안전과-2788, 2019.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