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라목은 선박안전법 적용 사업에 대해서 안전조치 의무(법제38조) 등 일부 규정을 적용제외하고 있는바,

- 선박안전법이 적용되는 선박의 운항과정에서 재해가 발생한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제외 조문 위반에 대하여는 처벌할 수 없음

ㅇ 질의의 항만건설작업선(바지선)은 선박안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부선에 해당하는 선박으로서 선박안전법 적용 대상이며[선박안전법 제3조제1항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가목의 단서 1)],

- 해당 중대재해는 공사현장으로부터 약 100미터 떨어진 해상에서 콘크리트 블록 운반작업 중 발생하였음

ㅇ 따라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사업주와 도급인의 안전조치 의무(법 제38조 및 제63조) 등 일부 규정은 적용 제외되며,

- 도급인 및 수급인은 수급인 근로자의 중대재해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처벌되지않는다고 판단됨

(산재예방정책과-3068, 2021.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