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2호가목의 “상시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상 상시 근로자를 말하는 것인지

【회 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2호가목의 “상시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상 상시 근로자를 말합니다. 개인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뿐만 아니라 일용근로자도 포함합니다.

(중대산업재해감독과-1710, 2021.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