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A업체 부지 내에 업무협약을 통해 B업체가 자신의 설비를 가동 중 해당 설비로 인해 중대산업재해 발생한 경우,
- 부지를 소유한 A업체와 설비를 소유한 B업체 중 누구에게 중대재해처벌법상 책임이 있는지
* 안전관리자는 A업체 소속

【회 시】

업무협약의 내용, 사업장의 작업 현황, 중대산업재해 발생 종사자의 소속 등 사실관계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으나, 질의상 주어진 사실관계만 전제로 하여 판단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만약 A업체와 B업체 간 관계가 일반적인 부지 임대차 계약관계인 경우라면, 임차인인 B업체가 임차한 장소 및 그 장소에 설치된 설비에 대해 실질적인 지배·운영·관리를 하므로, B업체의 경영책임자가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의무 불이행으로 자신의 종사자에게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책임이 있습니다.

☞ 이 경우 임대인인 A업체의 경영책임자는 해당 설비에서 B업체의 종사자에게 발생한 중대산업재해에 대하여는 중대재해처벌법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한편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A업체가 B업체에게 도급을 한 것으로서 해당 설비를 가동하고 있는 경우라면, 도급인 A업체는 자신의 사업장인 해당 설비에서 수급인의 종사자에 대해서, 수급인 B업체는 자신의 종사자에 대해서 각자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해야 하고, 의무 불이행으로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그에 따른 책임이 있습니다. ☞ 이 경우 A업체와 B업체 둘 다 B업체의 종사자에게 발생한 중대산업재해에 대하여 중대재해처벌법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중대산업재해감독과-474, 2022.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