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중대재해처벌법상 부칙 제1조에 따른 유예 대상 판단을 위한 상시근로자 수 산정 시 도급, 용역, 위탁을 받은 사업주의 근로자도 포함되는지

【회 시】

중대재해처벌법 부칙 제1조는 개인사업주 또는 상시 근로자가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사업 또는 사업장의 범위를 정하는 기준인 ‘상시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상에 따른 근로자를 말하며, 도급, 용역, 위탁 등 계약의 형식에 관계 없이 그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제3자의 근로자는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대상에는 포함되지만,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 산정 시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중대산업재해감독과-1937, 2021.1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