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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별 안전․보건 관계 법령상 계획서 작성 등의 의무를 수행함으로써 중대재해처벌법 상 업무처리절차를 마련하는 것으로 인정되는지?
    • 작성일2022/12/03 18:54
    • 조회 117
    질의회시 번호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회시 기관 환경부
    내용

    중대재해처벌법 은 개별 안전․보건 관계 법령상 의무 준수를 기본으로 하며, 사업주에게  그와 같은 의무이행 현황을 파악하고 부족한 경우 보완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개별 법령에 따라 중대재해처벌법이 요청하는 모든 사항을 담고 있는 경우도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음. 따라서 사업주는 개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 후  중대재해처벌법이 요구하는 유해․위험요인 점검 및 대응을 위한 인력, 업무, 예산 등이 적절한지를  검토하고 부족한 경우 보완조치를 취해야 함.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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