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위험요인의 점검이 어떠한 사항을 점검으로써 가능한지 개별 안전․ 보건 관계 법령상 내용을 통해 알 수 있는지?
- 작성일2022/12/03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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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시 번호 |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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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시 기관 | 환경부 |
내용 |
인체에 유해한 주요 원료·제조물에 있어서 유해·위험요인의 점검사항은 다음과 같음.
[살생물물질 및 제품의 점검사항] - 생산·제조 및 수입업자
[농약 및 원제의 점검사항] - 시설기준 준수 여부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환경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