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시민재해의 발생에서 동일한 사고 및 원인의 어떤 의미이며, 치료기간은 어떻게 해석하는지?
- 작성일2022/12/03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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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시 번호 |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
---|---|
회시 기관 | 환경부 |
내용 |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10명 이상 발생>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 10명 이상 발생>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환경부) |
질의회시 번호 |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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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시 기관 | 환경부 |
내용 |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10명 이상 발생>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 10명 이상 발생>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환경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