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으로 사망하는 경우도 중대산업재해에 포함되는지?
- 작성일2022/12/03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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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시 번호 | 중대재해처벌법령 FAQ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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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시 기관 | 고용노동부 |
내용 |
❏ 중대재해처벌법에는 "사망”의 경우 그 원인 등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기 위한 다른 요건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에 해당한다면 사고에 의한 사망뿐만 아니라 직업성 질병에 의한 사망도 중대산업재해에 포함됩니다.
(중대재해처벌법령 FAQ, 고용노동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