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과 관련하여 사소한 모든 재해도 포함되는지?
- 작성일2022/12/03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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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시 번호 | 중대재해처벌법령 FAQ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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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시 기관 | 고용노동부 |
내용 |
❏ 재발방지 대책 수립 대상 재해는 반드시 중대산업재해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경미하고 사소한 재해라도 그것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거나 방치될 경우 큰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면 재발방지 대책 수립의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 기존 재해의 원인 분석 및 재발방지 조치를 통해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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