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9호 판결 요약 및 시사점 (정안철강)
- 작성일2024/05/10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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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무사퇴근연구소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9호 판결(대구지법 서부지원 2023. 11. 9. 선고 2023고단1746 판결)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중대재해가 발생한 정안철강은 근로자수 120명 미만의 철강제조사입니다.
1. 사건의 개요
2022.9.15. 정안철강 50대 근로자가 약 8m 떨어진 하수 배출구에서 소변을 본 후 원래 작업장소로 돌아오기 위해 띠강 코일을 넘으려 하던 중 띠강 코일에 허벅지를 베이는 상처를 입고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하였습니다.
(사진=포스코, 아시아타임즈)
2. 법 위반 사항
법원은 정안철강이 ▲ 유해위험요인 확인(위험성평가) 실시 및 모니터링,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관리감독자 평가의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안전통로를 설치하지 않은 점도 지적했습니다.
3. 처벌수위
정안철강 대표이사는 징역 1년(집행유예 2년)과 벌금 7,0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4. 시사점 및 대응방안
산업현장에서는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지나갈 수 있는 안전통로가 설치하는 것이 기본 중 기본인데요.
정안철강은 37년 중견기업임에도 불구하고 평소에도 작업자들이 흡연이나 용변을 위해 띠강을 타 넘거나 아래로 지나가는 일이 잦아 산업재해 발생 가능성이 컸다고 합니다. 또한, 중대재해 발생 전에 산업안전기술원에서 위험에 대해 수차례 지적했음에도 별다른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처럼 정안철강이 사업장의 위험을 방치한 결과, 근로자 사망이라는 끔찍한 결과가 발생했고, 정안철강은 근로자가 사망한 이후에서야 안전통로를 설치했다고 합니다.
이번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기업이 형식적인 안전보건활동에서 벗어나 실제 사업장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개선한다면 사업장 중대재해는 충분히 예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장에 방치되어 있는 위험은 없는지 확인하고, 개선하는 작업을 반드시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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