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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당사자: 원고 A는 C시청 자연재난과에서 근무하던 9급 공무원.
• 사건 배경: 원고는 직속 상사와의 회식 후 귀가 중 강제추행을 당했으며, 이후 PTSD를 진단받아 공무상 요양을 신청했으나, 피고는 이를 사적 모임에서 발생한 개인적 일탈로 판단하고 불승인 처분을 내림.
• 소송 진행: 원고는 공무상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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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적 회식의 성격
   • 상사의 주도로 이루어진 회식에서 업무 관련 대화가 오갔고, 같은 부서 소속 직원들만 참석.
   • 법원은 이 회식이 단순한 사적 모임이 아닌 업무 연장의 일환으로 보고 공적 성격을 인정.
      
2. 직장 내 괴롭힘과 개인 일탈의 경계
   • 피고 측은 가해자의 강제추행이 직장 내 인간관계와 무관한 개인의 일탈행위라고 주장.
   • 법원은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를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라 해석하며, "직장 내 우위를 이용하여 타인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준 행위"로 간주.
   • 강제추행은 가해자가 상급자로서의 지위를 남용해 발생했으며, 이는 직장 내 괴롭힘에 준하는 행위로 판단.
      
3. PTSD와 공무 간의 인과관계
   • 원고의 정신적 질환은 가해자의 추행과 밀접한 연관이 있으며, 이는 직장 내 인간관계에서 발생한 위험 요인의 현실화로 판단함.
   • 법원은 이러한 상황이 공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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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은 강제추행이 직장 내 괴롭힘 및 공무 중 발생한 재해로 볼 수 있다고 판단.
• 개인의 일탈로 치부할 수 없는 가해자의 행위는 직장 내 구조적 관계에서 비롯된 위험으로 간주.
• PTSD와 공무 간 인과관계를 인정하며, 공무원연금공단의 불승인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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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 일탈과 직장 내 괴롭힘의 기준
   이번 판결은 직장 내 발생한 폭력이나 범죄 행위라도 직장 내 우위 관계 및 업무 환경과 연관될 경우, 단순한 개인적 일탈이 아닌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2. 회식의 업무연관성 인정
   회식이 참가인원, 강제성 여부, 비용 부담 등을 고려하여 업무의 연장으로 보아 산재로 인정한 사례입니다.
    
3. 피해자 보호와 법적 정의 확장
   직장 내 성희롱이나 강제추행 피해가 업무와 밀접하게 연관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여, 피해자 보호의 법적 근거를 강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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