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제철 중대재해 비상대책위원회 조사 결과 발표내용 소개
- 작성일2025/01/07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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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무사퇴근연구소입니다!
무사퇴근이라는 목표를 위해 오늘도 핵심적인 정보를 전하겠습니다!
2022년 12월 12일 현대제철 당진공장에서 가스배관 보수작업을 하던 근로자가 일산화탄소 누출로 사망한 사건과 관련하여, 2025년 1월 3일 현대제철 중대재해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조사 결과를 발표하여, 오늘은 사건 발생 경위와 사고 원인, 대응 방안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재해 경위
2022년 11월 20일, 현대제철 당진공장에서 가스배관에 이상이 발생하였습니다. LDG 배관 신축이음관에서 균열이 발견된 것입니다. 이 배관은 일산화탄소를 다루는 중요한 설비로, 당시 일산화탄소 농도가 947ppm 이상으로 매우 위험한 수준이었습니다.
현대제철은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기보다, 가스설비팀에 임시방편적 보수를 지시하였습니다. 근로자들은 위험한 상황임을 알고 있었지만, 배관 부품 교체 요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대신 배관 균열 부위에 메탈본드를 덧대는 방식으로 임시 보수가 진행되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12월 12일, 균열 부위를 단독으로 점검하던 한 근로자가 일산화탄소 누출로 인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당시, 일산화탄소 농도는 1,000ppm에 육박하며 이미 누출이 심각한 수준이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안전 관리 실패와 부적절한 대응이 초래한 중대재해로 보입니다.
2. 비대위 지적 사항
(1) 부적절한 대응과 판단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이 사고의 시작부터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균열이 발생한 부위는 벨로우즈부(주름관)였는데, 이 부위는 구조적으로 변형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부위이기 때문에 메탈본드와 같은 방식으로는 절대로 가스 누출을 막을 수 없다는 점이 명확하였습니다.
근로자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배관의 노후화 문제를 지적하며 교체를 요청하였으나, 회사는 이를 무시하고 비용 절감을 위해 보수를 선택하였습니다. 비대위는 이를 두고 “처음부터 어불성설이었습니다”라고 강하게 비판하였습니다. 교체 대신 임시방편을 고수한 결과, 결국 근로자의 생명이 희생되었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더욱이 가스 누출이 심각했던 당시에도, 회사는 배관 교체를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왜 즉각 조치를 취하지 않았는가?”라는 질문이 기자간담회에서 나왔습니다. 비대위는 “생산 비용 절감을 위해 위험을 묵살하였습니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2) 위험한 작업 환경의 방치
현장은 위험이 산재한 상태였습니다. 심지어 실외 공간에서도 1,000ppm에 달하는 일산화탄소가 감지될 만큼 상황이 심각했지만, 근로자들에게는 제대로 된 보호장비조차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사망한 근로자는 단독으로 배관을 점검하러 들어갔고, 결국 독성 가스에 노출되며 사고를 피할 수 없었습니다.
(3) SCR 제도의 문제
비대위는 현대제철의 SCR 제도(안전수칙 위반자 처벌 시스템)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이 제도는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노동자를 인사위원회에 회부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습니다. 그 결과, 노동자들은 처벌을 피하기 위해 산업재해를 은폐하거나 문제를 보고하지 않는 악순환이 반복되었다고 비판했습니다.
3. 비대위에서 제시한 재발 방지 대책
(1) 작업 표준 재검토와 개정
비대위는 신축이음관과 같은 특수 구조에 적합한 작업 표준이 없다는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기존의 표준은 이런 구조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근로자들이 위험한 상황에서 적절한 대처를 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신축이음관에 특화된 작업 표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2) 정비노동자의 작업중지권 보장
비대위는 “근로자가 위험을 느낄 경우, 작업을 중단할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현재 근로자들은 작업 중지를 요청하면 불이익을 당할 것을 우려해 위험을 감수하고 작업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중대재해를 예방하는 데 있어 가장 큰 걸림돌로 보입니다.
(3) 2인 1조 작업 원칙 도입
이 사고에서 단독 작업이 얼마나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비대위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위험 작업 시 2인 1조 작업 원칙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는 비상 상황에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작용할 것입니다.
(4) SCR 제도 폐기
SCR 제도는 처벌 중심의 제도로, 근로자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고 문제를 은폐하도록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비대위는 이를 폐기하고, 대신 교육과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노동자들이 처벌의 두려움 없이 안전을 위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합니다”라고 강조하였습니다.
4. 시사점 및 사업장 대응방안
이번 사고는 단순히 하나의 현장에서 발생한 불행한 사건이 아니라, 노후화된 설비와 안전보다 비용을 우선시한 잘못된 결정, 그리고 처벌 중심의 관리 체계가 초래한 구조적 문제의 결과로 보입니다. 현대제철과 같은 제조업이라면 안전을 중심으로 한 근본적인 체계 개선을 추진해야 하며, 산업현장의 안전문화 확립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사업장 특성에 꼭 맞는 안전보건체계 구축을 위해 무사퇴근 1개월 을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가기 ☞ 무사퇴근 https://musa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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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