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공급망 실사 제도 개요
- 작성일2025/03/08 14:01
- 조회 95
안녕하세요. 무사퇴근연구소입니다! 무사퇴근이라는 목표를 위해 오늘도 핵심적인 정보를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2027년부터 적용되는 EU 공급망 실사 제도에 대해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사업의 운영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기에 꼭 알아두셔야 하는 국제 기준입니다!
1. EU 공급망 실사 제도의 도입 배경과 의미
(1) 도입 배경
실사(Due Diligence)란, 기업의 경영활동으로 파생된 부정적인 영향(인권 및 환경 등)을 관리하는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국제적으로 ESG 경영의 중요성이 확대되며 유럽 내 각 국가들은 관련 법률을 제정해왔으나, 국가별 법률 간 내용 차이가 있어 혼란을 야기해왔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EU는 유럽 내에서 공급망 실사와 관련된 공통된 기준을 제시하였고, EU 공급망 실사 제도가 도입되게 되었습니다.
(2) EU 공급망 실사 제도
EU 공급망 실사 제도(CSDDD, Corporate Sustainability Due Diligence Directive)는 기업이 공급망(제조, 유통, 판매, 서비스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 전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 침해 및 환경적 부정적 영향을 예방하고 해결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적 규제입니다. 이는 지속가능한 경영(Sustainability)과 ESG(Environmental, Social, Governance) 경영 원칙을 강화하는 흐름 속에서 도입된 것으로, 기업이 단순한 경제적 이익 창출을 넘어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제도의 핵심 목표는 기업이 공급망 내 모든 이해관계자(협력업체, 하청업체 등)에 대한 인권과 환경적 영향을 고려하여 경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EU는 실사(Due Diligence) 과정을 법적으로 의무화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기업에 대해 제재를 가하는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2. 적용 대상과 시행 시기
EU 공급망 실사 제도는 특정 기준을 충족하는 EU 역내 및 역외 기업에 적용됩니다. 즉, EU 내에서 사업을 운영하지 않더라도, 일정 매출 기준을 충족하는 역외 기업 역시 규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아래 조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모기업이 이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모기업으로부터 실사를 요구받게 되므로 기업에서는 반드시 이러한 실사 적용 범위를 면밀히 검토해보아야 할것입니다.
(1) 적용 대상 기업
- EU 역내 기업
(일반기업) 연 매출 4.5억 유로(약 6조 원) 이상이며, 직원 1,000명 이상인 기업
(로열티 수익 기업) 로열티(프랜차이즈, 라이선스 수익) 2,250만 유로(약 300억 원) 이상이며, 총 매출이 8,000만 유로(약 1조 원) 이상인 기업
- EU 역외 기업
(일반기업) EU 내 매출 4.5억 유로 이상인 기업
(로열티 수익 기업) 로열티 수익 2,250만 유로 이상이며, EU 내 매출이 8,000만 유로 이상인 기업
(2) 시행 일정
기업 규모에 따라 적용 시기가 아래 그림과 같이 차등적으로 설정됩니다.
즉, 규모가 큰 대기업부터 먼저 법적 의무가 부과되며, 점진적으로 적용 범위가 확대됩니다.
3. 제재 및 유의사항
(1) 제재 조치
1) 과징금: 법을 위반한 기업에는 연 매출의 최대 5%까지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2) 공공 조달 제한: 법을 준수하지 않는 기업은 EU 내 공공 사업 참여가 제한될 가능성이 있음.
3)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가능: 피해를 입은 개인 및 단체는 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4) 기업 명단 공개: 법을 위반한 기업의 명단이 공개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로 인해 브랜드 신뢰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음.
(2) 주요 유의사항
1) EU 법과 국내 법 비교 분석 필요: 한국 기업들은 EU 법과 국내 규제 간 차이점을 파악하여 대비해야 함.
2) 협력업체 관리 필수: 기업 자체뿐만 아니라 협력업체의 실사 준수 여부도 매우 중요하며, 위반 시 연대 책임이 발생할 수 있음.
3) 계약 체결 시 준수 사항 명확화: 협력업체와 계약을 맺을 때 실사 기준 준수를 요구하는 조항을 포함해야 함.
4. 마무리
EU 공급망 실사 제도는 기업의 지속가능한 경영을 법적으로 강제하는 중요한 규제입니다. 한국 기업들도 이에 대비하여 사전 실사 체계를 구축하고, 협력업체 관리 및 ESG 전략을 강화해야 합니다. 향후 EU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유사한 ESG 규제 및 공급망 실사 법안이 확대될 가능성이 크므로, 기업들은 이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오늘 전달드린 내용이 여러분의 업무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다음 이슈리포트에서는 EU 공급망 실사에 대한 한국 기업의 구체적인 대응방안에 대해 소개 해드리겠습니다!
더 나은 일터를 위해 늘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