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NC파크 관람객 사망사고: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가능성과 관리 책임 논란
- 작성일2025/04/05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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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무사퇴근연구소입니다! 무사퇴근이라는 목표를 위해 오늘도 핵심적인 정보를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최근 발생한 창원NC파크의 관람객 사망사고와 관련해서 사고개요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가능성 및 관리 책임 논란에 대해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1. 사고 개요
2025년 3월 29일 오후 5시 17분경,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양덕동에 위치한 창원NC파크에서 경기 중 외벽 구조물이 낙하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 관람객 3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그중 20대 여성은 머리를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이틀 후인 3월 31일 오전 11시 15분에 사망했습니다. 사고 당시 NC 다이노스와 LG 트윈스의 경기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문제가 된 구조물은 경기장 3루 매장 위쪽 외벽 창문에 부착된 알루미늄 루버로, 길이 2.6m, 폭 40cm, 무게 약 60kg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 구조물이 약 17.5m 높이에서 낙하하여 관중을 덮쳤습니다.
2. 법적 책임 및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가능성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에 따르면, 연면적 5000㎡ 이상의 문화·집회 시설은 공중이용시설로 분류되며 그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해당 시설에 대해 안전보건확보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사고가 발생한 창원NC파크는 연면적 4만㎡가 넘는 공중이용시설로 해당 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으며, 실제로 경찰은 이번 사고가 중대시민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중입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이번 사고가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으며, 창원시설공단이 시설 유지관리 주체이고 NC 다이노스가 시설 운영을 담당하고 있어 수사 결과에 따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3. 책임 소재 및 관리 주체
창원NC파크의 기본적인 시설 유지·관리 주체는 창원시설공단이지만, 시설 운영권은 NC 다이노스가 보유하고 있습니다. 2019년 야구장 개장 당시 NC 다이노스는 330억 원의 사용료를 지불하고 향후 25년간 야구장을 사용하기로 창원시와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사고에 대한 책임 소재를 두고 창원시설공단과 NC 다이노스 간의 공방이 예상됩니다.
4. 시사점
경찰은 현재 구장 시설물 관리 주체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유무 등을 조사하고 있으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도 검토 중입니다. 이번 사고는 야구장에서 발생한 첫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례가 될 수 있어 그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번 사고를 계기로 각 시설관리공단 등은 공공시설물의 안전 관리와 책임 소재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건축물의 외벽 마감재나 부착된 구조물의 안전성 확보와 정기적인 점검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노무법인 한수와 무사퇴근연구소는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관련 노동법적 이슈 대응을 전문적으로 지원합니다.
법률적 기준에 따른 안전보건활동을 통해 불필요한 법적 리스크를 예방하시길 바랍니다.
안전하고 명확한 업무 수행으로 무사퇴근하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