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불기소 사건의 핵심은 바로 이것!
- 작성일2025/04/11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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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무사퇴근연구소입니다! 무사퇴근이라는 목표를 위해 오늘도 핵심적인 정보를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중대재해 불기소 사건의 핵심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들어가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약 3년이 지나는 동안 500여 건 이상의 중대재해 사건이 발생했지만, 실제 기소된 사례는 상대적으로 적으며 상당수 사건이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주목할 점은 이 불기소 결정 사례들은 단순히 기업의 책임 회피가 아니라, 중대재해처벌법상 명시된 경영책임자의 의무 이행 여부와 사고와의 인과관계에 대한 엄격한 법적 판단을 거쳐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즉, 사건마다 경영책임자의 책임 범위, 예측 가능성, 근로자의 돌발적 행동 여부 등 다양한 요인이 검찰의 판단 근거가 되었으며, 이로 인해 아직까지 명확한 기소 기준이 정립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하에서는 대표적인 불기소 결정 사례들을 분석하여 경영책임자 및 기업이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 이행과 관련하여 주목해야 할 핵심 요소를 짚어보고자 하며, 이러한 분석을 통해 귀사가 실질적인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중대재해의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2. 중대재해 불기소 사건별 핵심
(1) H사 트럭 검사 작업 중 협착사고 사건
위 사건은 제조 현장에서 차량의 품질검사 업무 중 발생한 근로자의 사망 사고와 관련하여, 경영책임자의 법적 책임 유무가 문제된 사례입니다. 당시 근로자는 검사 업무 중 발견한 차량의 결함을 직접 수리하기 위해 본래의 업무 범위를 벗어난 작업을 수행하였고, 이 과정에서 트럭의 캡 부분이 갑작스럽게 하강하면서 협착 사고가 발생하여 안타깝게도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검찰은 이번 사고의 법적 책임 여부를 검토하면서 두 가지 핵심 쟁점에 주목했습니다. 첫째, 경영책임자가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요구하는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충실히 이행했는지 여부이고, 둘째는 근로자의 사고 당시 작업 방식이 정상적이고 일반적인 업무 범위 내에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조사 결과, 사고는 근로자가 예외적이고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작업을 진행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기업의 경영책임자가 직원 개개인의 모든 돌발적이고 비정상적인 작업 행위까지 예측하거나 관리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나아가 경영책임자가 이와 같은 특수하고 돌발적인 상황에 대한 위험요인을 사전에 인지하거나 개선 조치를 마련하지 않은 것에 대한 고의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결정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기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건에서도 근로자의 돌발적 행동으로 인한 사고에서는 사업주 또는 경영진의 법적 책임과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기존의 수사기관 및 법원의 입장과 동일한 맥락을 유지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사례로 평가됩니다. 즉, 근로자의 비정상적이고 예상 밖의 행동으로 인한 산업재해의 경우, 중대재해처벌법 하에서도 기업 경영자의 책임을 엄격히 제한하는 기준을 명확히 한 선례가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S사 석유화학공장 가스폭발사고 사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에서 경영책임자의 범위를 어디까지 볼 것인지가 중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S사에서 발생한 가스폭발 및 화재 사고는 대표이사가 아닌 안전보건업무책임자(CSO)가 경영책임자로 인정되어 불기소 처분을 받은 중요한 사례로, 경영책임자의 범위에 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한 중요한 판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검찰은 대표이사가 CSO에게 안전보건 관련 조직, 인력, 예산 등 회사 내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총괄적이고 최종적인 의사결정권을 실질적으로 위임한 사실, 그리고 대표이사가 안전보건 업무에 직접적으로 관여하거나 지시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CSO를 경영책임자로 인정하였습니다.
더불어, 사고가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발생했기 때문에, 비록 반기 점검 의무를 다하지 않았더라도 이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보지 않는다는 판단도 함께 내렸습니다.
또한, 검찰은 S사가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을 위한 위험성평가 절차와 안전작업허가 절차 등을 마련하고 있었고, 비록 현장에서 일부 절차 미준수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를 근거로 절차가 부존재하거나 법상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사건은 대표이사가 아닌 CSO도 충분한 권한과 책임을 위임받고 법에서 정한 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경우 경영책임자로서 법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있음을 명확히 보여준 사례입니다.
이 사례를 통해 안전보건 관리체계와 권한의 실질적 위임 및 책임 이행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명확히 하는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3) D사 크레인 보수 작업 중 협착사고 사건
D사 포항공장에서 발생한 크레인 보수작업 중 근로자가 협착되어 사망한 사건은 원청 경영책임자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법 제4조와 시행령 제4조 제3호에 규정된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 절차의 '마련'과 '이행'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습니다.
이 사건에서 검찰은 회사가 고용노동부 고시인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을 준수하여 근로자의 참여 하에 정기적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였고, 하청업체의 위험성평가를 검토하는 절차를 구체적으로 마련했으며, 작업 전 안전성을 확인하는 '안전작업허가제' 등 실질적인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검찰은 크레인 브레이크 교체와 같은 반복적이고 주기적인 작업에 대해서는 이미 정기적 위험성평가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추가적인 수시 위험성평가 실시 의무가 없다고 보고, 원청의 의무 위반이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중대재해처벌법상 위험성평가 절차를 어느 정도 수준으로 마련하고 운영해야 법 위반이 인정되지 않는지에 대한 명확한 판단 기준을 제시했으며, 기업들에게는 형식적 절차가 아닌 실효성 있는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해야 한다는 실무적 시사점을 제공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4) Y사 석유화학공장 열교환기 폭발사고 사건
이 사건은 Y사의 석유화학공장에서 열교환기 세척 후 기밀시험을 하던 중 발생한 폭발로, 근로자 4명이 사망하고 다수의 종사자가 부상을 입은 대규모 중대재해였습니다. 특히 이 사고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직후에 발생하여 경영책임자가 법에서 요구하는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충분히 이행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검찰은 회사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전인 2021년부터 외부 컨설팅을 통해 체계적인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안전보건 전담 조직과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고 개선하는 절차 등 법적 의무를 충실히 이행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경영책임자가 마련한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방침이 다소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측면이 있어 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았으나, 이 부분이 사고와의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사고의 원인이 부품 하자나 기술적 결함 등으로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사고 원인에 대한 정교한 기술적 분석이 매우 중요하게 다뤄졌습니다. 수사기관은 수차례 압수수색과 관계자 소환조사 등 고강도 조사를 진행했으며, 그 결과 회사가 중대재해처벌법상 요구하는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충분히 준수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사건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때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 수준뿐만 아니라 의무 위반과 사고 사이의 명확한 인과관계가 반드시 입증되어야 한다는 판단 기준을 제시한 중요한 사례였습니다.
3. 시사점
(1) 법적 의무 이행의 ‘실질성’ 강조
단순히 중대재해처벌법상의 의무를 서류상으로만 구비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 가능한 절차와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이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절차 미준수가 발생했더라도 기업이 실질적으로 절차를 마련해 운영했다면, 법적 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기업은 형식적 절차 구비보다는 실제 현장에서 실효성 있는 시스템 마련에 초점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2) 사고의 예측 가능성 및 인과관계가 핵심 판단 기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때 핵심 요소 중 하나는 사고의 예측 가능성과 의무 위반과의 인과관계입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의 이례적인 행동이나 과실로 인해 발생한 사고는 경영책임자가 이를 예측하기 어려웠다고 판단되어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기업들은 사고 예방을 위한 위험성 평가와 유해·위험요인 개선활동을 철저히 하되, 예측하기 어려운 비정형적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유연한 관리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3) 산업안전보건법 준수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의 결정적 요소
중대재해처벌법은 독립적으로 적용되기보다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 위반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특히 중대재해 발생 시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 위반이 없다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도 성립되기 어렵다는 판단이 명확히 드러났습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준수를 철저히 하고, 이를 기반으로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체계를 강화하는 접근이 효과적일 것입니다.
4. 나가며
중대재해처벌법은 단순한 일회성 조치가 아닌 주기적인 점검을 통해 지속적인 안전보건 관리와 개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회사의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적절성과 안전보건 의무의 법적 이행 여부 확인이 필요할 것인데, 의무 이행여부 확인이 필요하시다면 무사퇴근 무료체험을 이용해보세요. (바로가기 ☞ 무료체험)
한편, 위 사건들은 대부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반기가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발생했으며, 반기별 점검 의무의 이행 여부는 아직 판단되지 않았다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오늘 전달드린 내용이 여러분의 업무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더 나은 일터를 위해 늘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