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6층 발코니에서 학석 작업하던 근로자가 추락 사망, 대표이사가 징역 1년 선고받은 사례(21호, 00건설)
- 작성일2024/12/18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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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번호 | 전주지방법원 2024. 8. 21. 선고 2024고단867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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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 기관 | 전주지방법원 |
| 요지 | |
| 본문 |
지상6층 발코니에서 학석 작업하던 근로자가 추락 사망, 대표이사가 징역 1년 선고받은 사례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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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1
21. 전주지법 2024. 8. 21. 선고 2024고단867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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