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업체 근로자가 탈사기와 본체 사이에 머리가 끼어 사망, 원청 대표이사가 벌금 3천만원 선고받은 사례(23호, 우진플라임)
- 작성일2024/12/18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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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번호 | 청주지방법원 2024. 9. 10. 선고 2023고단1464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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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 기관 | 청주지방법원 |
| 요지 | |
| 본문 |
수급업체 근로자가 탈사기와 본체 사이에 머리가 끼어 사망, 원청 대표이사가 벌금 3천만원 선고받은 사례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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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1
23. 청주지법 2024. 9. 10. 선고 2023고단1464 [우진플라임]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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