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산업안전보건법」 상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가 ○○시교육청 본청이 아닌 ○○시교육청의 직속기관 소속으로 산업안전보건 업무를 할 수 있는지 여부 【회 시】 ❏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는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도록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함(법 제17조, 법 제18조). ❏ 이때 사업장 내의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의 소속을 정하는 것은 기관 내부적으로 결정할 사항임. - 다만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는 소속기관에 한정되지 않고 교육청, 교육기관, 학교 등 사업장 전체의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
(산재예방정책과-1031, 2020-0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