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통근버스 운행이 도급사업에 해당되는 지

【회 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도급인의 안전 및 보건조치 의무 장소는 도급인의 사업장 및
도급인이 제공･지정한 장소(22개 장소)로 규정하고 있으며,
- 임대차 계약의 경우에는 도급인의 안전 및 보건조치 의무대상이 아님

(산업안전과-2039, 2019.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