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사업주체, 1차 도급, 2차 도급으로 사업이 수행되는 상황에서 근로자 및 각 도급업체에서 안전보건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차 도급업체에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 중대재해처벌법 상 처벌 대상자(사업주, 경영책임자)가 누구인지

【회 시】

중대재해처벌법은 법 제6조에 따라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이 제4조 또는 제5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하여 종사자를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 처벌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종사자”에 해당한다면, 모두 책임질 수 있으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였으면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처벌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중대산업재해감독과-321, 2022.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