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시행일 이전 발생한 사고의 중대재해 처벌법 적용여부
- 작성일2022/12/02 14:40
- 조회 129
| 질의회시 번호 | 중대산업재해감독과-322 |
|---|---|
| 회시 기관 | 고용노동부 |
| 내용 |
중대재해처벌법은 ‘22.1.27.부터 시행되며, 2022.1.27. 이후부터 발생한 중대산업재해에 대하여 법이 적용됩니다. |
| 질의회시 번호 | 중대산업재해감독과-3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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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시 기관 | 고용노동부 |
| 내용 |
중대재해처벌법은 ‘22.1.27.부터 시행되며, 2022.1.27. 이후부터 발생한 중대산업재해에 대하여 법이 적용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