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 안전․보건 관계 법령상 계획서 작성 등의 의무를 수행함으로써 중대재해처벌법 상 업무처리절차를 마련하는 것으로 인정되는지?
- 작성일2022/12/03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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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시 번호 |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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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시 기관 | 환경부 |
내용 |
중대재해처벌법 은 개별 안전․보건 관계 법령상 의무 준수를 기본으로 하며, 사업주에게 그와 같은 의무이행 현황을 파악하고 부족한 경우 보완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환경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