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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제목 회시번호 등록일 조회
    212 공공행정에 해당하는 사업장에 주된 업무 외의 청사경비 및 청사청소 등을 수행하는 현업근로자가 있는 경우, 이들 근로자를 각… 산재예방정책과-2420 작성일2022.11.26 조회136
    21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적용을 받는 자활급여 수급자가 근무하는 지역자활센터도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자를 … 산재예방정책과-2418 작성일2022.11.26 조회149
    210 2~4개 노동조합이 협의체를 구성하여 조합원의 총합이 전체근로자의 과반수를 넘으면 그 협의체 대표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 산재예방정책과-2415 작성일2022.11.26 조회124
    209 독립된 사업소의 경우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누구로 지정해야 하는지 등 산재예방정책과-2414 작성일2022.11.26 조회147
    208 베트남 현지 법인이 발주한 하노이 소재 공사장에서 발생한 사고는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이 사실상 곤란하다 산재예방정책과-2380 작성일2022.11.26 조회134
    207 관리감독자 업무 대행 여부 산재예방정책과-2362 작성일2022.11.26 조회141
    206 산업안전보건법상 관리감독자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반드시 작업장에 상주하여야 하는지 산재예방정책과-2336 작성일2022.11.26 조회135
    205 도급사업주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와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동일인으로 선임 및 지정한 경우 관리책임자와 총괄책임자가 선임 … 산재예방정책과-229 작성일2022.11.26 조회125
    204 근로자가 요양 중 사망한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가 사망한 사실을 알게 된 날을 기준으로 지체없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 산재예방정책과-2096 작성일2022.11.26 조회114
    203 산림조합을 보건관리자 선임의무가 있는 ‘임업관련 서비스업’으로 보아야 할지, 선임의무 없는 산업단체로 보아야할지 여부 산재예방정책과-2013 작성일2022.11.26 조회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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