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12호 판결 요약 및 시사점 (성무종합건설)
- 작성일2024/05/11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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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무사퇴근연구소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12호 판결(부산지방법원 2023. 12. 21. 선고 2023고단1616 판결)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중대재해가 발생한 성무종합건설은 근로자수 30명 미만의 소규모 건설사입니다.
1. 사건의 개요
2022. 3. 25. 근로자가 기계식 주차설비 내부에서 단열재 부착작업을 하던 중 다른 근로자가 아무런 신호 없이 차량 운반기를 상승 운전하도록 작동, 대피하지 못한 근로자가 균형추와 방호울 사이에 끼여 사망하였습니다.
(사진=울산광역매일)
2. 법 위반 사항
법원은 성무종합건설이 ▲ 유해위험요인 확인(위험성평가) 실시 및 모니터링, ▲ 종사자 의견 청취 절차 운영 및 개선방안 마련, ▲ 도급 시 안전보건수준평가, 안전보건 관리비용 지급의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차량 운반기의 운전과 관련한 근로자 배치와 방호장치 등에 관한 사항을 미리 확인하여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않은 점도 지적했습니다.
3. 처벌수위
성무종합건설 대표이사는 징역 6월(집행유예 1년), 현장소장 징역 4월(집행유예 1년), 하청업체 대표이사는 불기소, 현장소장 징역 4월(집행유예 1년), 부착팀 작업반장 금고 4월(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또한, 성무종합건설은 벌금 5,000만원, 하청업체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4. 시사점 및 대응방안
부착팀 작업반장(관리감독자)은 근로자들이 안전수칙을 준수하면서 작업하는지 관리·감독해야 하는 의무가 있음에도 관리·감독 의무를 하지 않아 업무상과실치사로 형사처벌 받았습니다.
아직까지 현장에서 관리감독자들이 본인의 역할을 인지하지 못해 근로자들의 안전관리를 소홀히 하고, 산업재해 발생 시 함께 처벌받는 사례가 발생하곤 합니다.
기업에서는 관리감독자들에게 역할을 주지시키고, 근로자 안전관리·감독 의무를 다하도록 하여 관리감독자 스스로도 보호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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