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내 첫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례(중대재해처벌법 제19호 판결)
- 작성일2024/08/09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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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무사퇴근 연구소입니다.
2024년 8월, 강원도에서 발생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은 이 법이 도내에서 처음으로 적용된 사례로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2022년 2월 26일 춘천교육지원청 이전공사 현장에서 관리감독자의 지휘 없이 철근 콘크리트 철거 작업을 하던 노동자가 안전난간 없는 이동식 비계에서 1.8ｍ 아래로 떨어져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해당 사건을 통해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과 그 한계에 대한 논의가 사회적으로 크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강원도의 첫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사건의 개요와 판결의 강조점 및 양형이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1. 사건 및 판결 개요
본 사건은 춘천교육지원청 이전공사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가 작업 도중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으며, 사망한 근로자는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을 하던 중 안전시설이 부족한 환경에서 사고를 당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8일 중대재해처벌법상 산업재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건설업체 대표이사 A(68)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법인격인 해당 건설업체에는 5천만원의 벌금형을 내렸으며 업무상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현장소장 B(52)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A씨 등은 2022년 2월 26일 춘천교육지원청 이전공사 현장에서 관리감독자의 지휘 없이 철근 콘크리트 철거 작업을 하던 노동자가 안전난간 없는 이동식 비계에서 1.8ｍ 아래로 떨어져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검찰은 재해예방을 위한 필수적인 조치인 안전보건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음으로 보아 A씨와 B씨에게는 각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건설업체에는 벌금 2억원을 구형하였습니다.
피고인 측은 일부 안전 조치의 미비를 인정하면서도,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요구하는 안전보건 의무를 이행했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특히, 사고 당일 피해자에게 안전모 착용을 지시했으나, 피해자가 이를 벗었던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고 작업을 지시한 점과 안전시설 미설치 등을 근거로 유죄를 판결했습니다. 판결에서는 피해자 유족과의 합의 및 피해자 과실도 양형에 고려되었습니다. 노동계는 이 판결이 법의 취지를 무색하게 한다며 엄격한 항소심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2. 판결의 강조점과 양형이유
중대재해처벌법은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된 법으로, 산업재해로 인해 근로자가 중대한 피해를 입거나 사망했을 때, 경영책임자에게 그 책임을 묻는 법입니다. 이 법은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형사책임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합니다. 이번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들이 사고 예방을 위한 기본적인 안전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고, 작업계획서 작성 등 필수적인 절차를 무시한 점을 중대하게 봤습니다. 특히, 관계 당국의 점검에서 안전시설 미설치가 지적된 점과 피고인들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점이 사고의 중요한 원인으로 지적되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들에게 각각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사고의 책임이 전적으로 피고인들에게 있다고 보지는 않았습니다. 특히, 사고 당시 피해자에게 안전모 착용을 지시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불편함을 이유로 착용을 거부한 점을 고려하여 피해자의 과실도 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해, 피고인들이 유족과 합의한 점도 양형에 고려되었습니다. 이러한 판결에 대해 노동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강원지역본부 노동안전보건부장은 이번 판결이 중대재해처벌법의 취지를 훼손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의 처벌 수위가 공식처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1년 6개월에서 2년으로 내려지고 있어 법 제정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다"고 언급하며, 항소심에서는 보다 엄격한 판단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3. 중대재해처벌법의 현실과 도전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산업 현장에서의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기대가 높아졌습니다. 이 법은 경영책임자에게 강력한 책임을 묻는 것을 목표로 하지만, 이번 사건에서 드러난 것처럼 법의 적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법의 실효성이 약화될 수 있습니다. 건설업계와 같은 고위험 산업에서는 더욱 철저한 안전 관리가 요구되나 이번 강원도 사건은 법 시행 이후에도 산업 현장에서의 안전 관리가 여전히 미흡하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또한, 법적 책임을 묻는 것에 그치지 않고, 산업 현장에서의 안전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정부와 기업, 노동계가 협력하여 산업 현장의 안전 관리 시스템을 개선하고,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