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 사망' 인정 시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산업재해에도 해당하는지
- 작성일2024/12/11 15:26
- 조회 70
안녕하세요, 무사퇴근연구소입니다.
오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 사망' 인정 시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산업재해에도 해당하게 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여 보험급여의 대상이 됩니다.
2.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로서 '사망'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2호 가목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경우를 중대산업재해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의 한 유형인 사망에 대하여 사망에 이르게 된 원인 등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기 위한 다른 요건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한편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ㆍ설비ㆍ원재료ㆍ가스ㆍ증기ㆍ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에 해당한다면, 원칙적으로 사고에 의한 사망뿐만 아니라 직업성 질병에 의한 사망의 경우에도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합니다(중대산업재해감독과-2284, 2022. 6. 13.). 물론 해당 질병이 업무에 관계되는 유해·위험요인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발생하였음이 명확한 것이어야 합니다.
3. 질병으로 인한 사망이 업무상 사망으로 인정된 경우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지
위와 같이 각 법령의 정의를 살펴보면, 업무상 질병에 의한 사망은 업무와 재해 사이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상 중대산업재해에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죄에 해당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는 개별적인 사안에 따라 법령상 의무 불이행과 사망사고 사이에 인과관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책임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위반으로 인해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만 처벌하므로, 업무상 질병 사망 사례 중에서 면제 조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죄가 성립하지 않을 것입니다. 경영책임자가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안전보건관계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등 안전 및 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제반 의무를 이행하였다면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더라도 경영책임자가 처벌되지 않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책임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위반으로 인해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만 처벌하므로, 업무상 질병 사망 사례 중에서 면제 조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죄가 성립하지 않을 것입니다. 경영책임자가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안전보건관계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등 안전 및 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제반 의무를 이행하였다면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더라도 경영책임자가 처벌되지 않습니다.
경영책임자가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한다는 것은 사업장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제거·통제·대체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른 안전보건조치를 하고 근로자가 작업계획서에 따라 안전수칙을 준수하며 작업을 하도록 하는 등의 안전보건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이행까지의 일련의 과정을 의미합니다.
결국 질병으로 인한 사망이 있는 경우에 중대산업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과 질병으로 인한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4. 사업장 제언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이 중대산업재해로까지 인정되려면 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 사실이 존재하여야 합니다. 조직인력 등을 형식적으로 갖추는 것만으로는 경영책임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온전히 이행하였다고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이에 유념하여 실질적인 운영이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무사퇴근연구소는 안전보건 관련 의무 이행을 돕기 위해 다양한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중대재해 대응이 필요하신 분들은 무사퇴근을 통해 상담을 받아보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