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처법 시행 이후 수급업체 근로자 포함 5명이 사망, 세아베스틸 전 대표 등 관계자 기소
- 작성일2025/02/08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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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무사퇴근연구소입니다!
최근 세아베스틸의 전 대표이사 및 임직원들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면서, 기업의 안전관리 책임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본 리포트에서는 해당 사건의 개요, 중대재해 사건의 주요 내용, 이에 따른 시사점과 대응방안을 종합적으로 분석해보겠습니다.
1. 사건 개요
전주지검 군산지청 형사1부는 특수강 제조업체 세아베스틸의 전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전 군산공장장 및 팀장급 직원 등 8명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함께 기소했습니다. 또한, 세아베스틸 법인과 협력업체 3곳도 중대재해처벌법의 양벌규정에 따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세아베스틸 측이 반복적인 중대재해 발생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예방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기소는 단순히 개별 사고에 대한 처벌이 아니라, 기업의 안전관리 체계 부실 및 경영진의 책임 방기에 대한 법적 조치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큽니다.
세아베스틸 군산공장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2022년 1월 이후 총 4건의 중대재해가 발생하여 노동자 5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이어졌습니다. 이러한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했다는 점에서, 검찰은 경영진이 충분한 예방조치를 마련하지 않았고, 사업장의 위험성을 제거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기업들이 중대재해처벌법을 단순한 형식적 규제라고 생각하지 않고, 실질적인 산업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개선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사업주의 안전조치 의무 위반이 확인될 경우 철저히 수사하여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2. 중대재해 사건 주요 내용
세아베스틸 군산공장에서 발생한 5건의 중대재해는 모두 작업 현장의 안전조치 미비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① 2022년 5월: 지게차 충돌 사망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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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근로자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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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개요: 근무교대를 마치고 퇴근하던 근로자가 16t 지게차에 부딪혀 사망
② 2022년 9월: 철강 제품 적재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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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협력업체 근로자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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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개요: 약 7.5t의 철강 제품을 트럭에 싣던 근로자가 철강 제품과 트럭 적재함 사이에 끼어 사망
③ 2023년 3월: 연소탑 내부 화상 사망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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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근로자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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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개요: 연소탑 내부 찌꺼기를 제거하는 청소 작업 중, 내부에 남아 있던 고열의 연소재(소각 잔여물)로 인해 심각한 화상을 입고 병원 이송 후 치료 중 사망
④ 2024년 4월: 배관 붕괴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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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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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개요: 소음기 배관 하부에서 절단작업을 하던 근로자가 0.5t의 소음기 배관에 깔려 사망
이와 같은 중대재해는 기본적인 안전조치가 미비하거나 사전 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특히, 협력업체 근로자가 피해자인 경우가 많아, 원청업체의 안전관리 책임과 감독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사례입니다.
3. 시사점 및 대응방안
세아베스틸 사건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반복적으로 사고가 발생한 기업의 경영진에 대해 형사적 책임을 묻는 사례가 될 수다. 이에 따라, 이번 사건이 주는 시사점과 기업들이 취해야 할 대응방안을 정리해보겠습니다.
① 중대재해처벌법의 실효성 강화
이번 기소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실제로 기업 경영진에 대한 형사책임을 묻는 데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점을 또 한번 보여줍니다. 그동안 일부 기업에서는 법 시행 이후에도 실질적인 개선 없이 기존 방식대로 운영해왔으나, 이번 사건을 계기로 형식적인 안전조치만으로는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점이 강조되었습니다.
② 원청업체의 안전책임 강화 필요
세아베스틸 사건에서는 협력업체 로자의 피해가 많았으며, 이는 원청업체의 안전관리 책임 이행이 미흡했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단순히 하청업체의 안전조치 미흡을 문제 삼을 것이 아니라, 원청업체가 적극적으로 협력업체의 안전관리 체계를 점검하고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③ 경영진 및 실무진의 법적 책임 대비
이번 기소 사례를 계기로, 기업 경영진들은 중대재해 발생 시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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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진의 안전 관리 책임 강화: 경영진의 주도 하에 법적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실질적인 안전경영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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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활동의 이력 관리: 안전보건업무를 수행하는 실무진은 협력업체를 포함하여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안전보건관리활동의 이력을 관리하고, 그에 대한 객관적 입증자료를 상시적으로 확보하고 있어야 합니다.
4. 결론
세아베스틸 사건은 기업이 중대재해처벌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경영진이 직접 형사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을 재확인시켜준 사례입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기업들은 산업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보다 강화해야 하며, 형식적인 대응이 아닌 실질적인 안전 확보를 위한 노력이 요구됩니다.
특히, 각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안전보건활동(위험성평가, 안전점검, TBM)의 지속적인 시행과 그에 대한 기록관리가 필수적이며 여기에는 "근로자의 서명" 등 실제 해당 업무를 수행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또한, 도급업체에 비해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부족한 수급업체에 대해서도 관련 안전보건관리 의무를 이행하여 도급업체로서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제반의 안전보건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싶은 회원분들께 "디지털 안전보건관리 솔루션, 무사퇴근"을 적극 추천드리오니 무사퇴근 홈페이지(https://musaday.co.kr/)를 통해 "무료체험 및 도입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