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주목할 산업안전 정책
- 작성일2025/02/16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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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무사퇴근연구소입니다! 무사퇴근이라는 목표를 위해 오늘도 핵심적인 정보를 전하겠습니다!
2025년에는 산업안전 분야에서 여러 중요한 정책 변화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고, 산업 현장의 위험 요소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오늘은 2025년에 주목해야 할 주요 산업안전 정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현장 중심의 안전보건체계 확립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조성을 위해 다음과 같은 방안이 추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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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안전역량 향상: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특화된 컨설팅을 제공하여 안전 관리 능력을 강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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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취약 분야 집중 지원: 대기업이 하청업체에 안전기술을 공유하고 공정을 개선할 경우, 정부는 행정 및 재정 지원을 강화합니다. 또한, 배달 종사자에 대한 위험성 평가 방법을 개발하고, 쉼터 및 그늘막 설치, 노후 이륜차 무상 정비 등 자율적인 산재 예방 활동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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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건강보호 확대: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설비 및 시설에 재정을 지원하고, 과로로 인한 뇌·심혈관 질환 고위험군에게는 심층 건강진단과 정밀검사를 제공합니다. 새로운 발암성 물질에 대한 근로자 건강 추적 관리도 확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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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위험 요인 사전 대응: 이동형 로봇의 안전조치 규정을 정비하고, 우수한 스마트 안전 장비 활용을 지원합니다.
2. 중소기업의 안전역량 향상 집중 지원
사망사고가 빈번한 업종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특화된 컨설팅을 제공하며, 안전장비의 자율품목 신청제를 도입하여 사업장 특성에 맞는 장비를 지원합니다. 또한, 중대재해가 많은 업종에 대해 위험요인별 감소 방안을 개발·제공하고, 대기업이 하청업체에 안전기술을 공유할 경우 정부의 행정·재정적 지원을 강화합니다.
3. 「산업재해근로자의 날」 법정기념일 지정
매년 4월 28일이 산업재해근로자를 위한 법정기념일로 지정되었습니다. 이 날을 포함한 1주간을 「산업재해 추모 주간」으로 설정하여, 추모 행사, 산업재해 예방 교육, 산업재해근로자 지원 등의 활동을 실시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4.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요율 평균 19% 상향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요율이 평균 19% 상승하며, 스마트 안전장비 구입·임대비의 70%까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26년에는 이 비율이 100%까지 확대될 예정입니다. 또한, 모든 연간 단가계약에 대해 총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일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도록 하였습니다.
5.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 체계 개선
2025년 8월 7일부터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영업허가 및 검사제도가 위험도와 취급량에 따라 차등적으로 적용됩니다. 소량을 취급하는 시설은 영업허가 대신 영업신고로 대체되며, 정기검사 주기도 취급량과 위험도에 따라 1~4년으로 차등화됩니다.
6. 전국적인 안전문화 조성을 위한 「안전 한바퀴」 추진
매월 4일 안전점검의 날과 연계하여 전국 동시 안전문화 캠페인인 「안전 한바퀴」를 추진합니다. 지역 주민과 함께 지자체별로 캠페인을 실시하며, 반기별로는 행정안전부, 지자체, 민간단체가 함께하는 민·관 합동 캠페인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오늘 전달드린 내용이 여러분의 업무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더 나은 일터를 위해 늘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