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체작업 중 이동식비계에서 근로자 추락 사망, 대표이사 징역 1년 선고받은 사례(19호)
- 작성일2024/10/11 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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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번호 | 춘천지방법원 2024.8.8. 선고 2022고단1445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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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 기관 | 춘천지방법원 |
| 요지 | |
| 본문 |
해체작업 중 이동식비계에서 근로자 추락 사망, 대표이사 징역 1년 선고받은 사례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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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1
19. 춘천지법 2024. 8. 8. 선고 2022고단1445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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