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기전주임이 사다리에서 추락하여 사망, 원청 대표이사가 징역 8개월 선고받은 사례(22호, 광인산업)
- 작성일2024/12/18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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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번호 | 의정부지방법원 2024. 8. 27. 선고 2024고단4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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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 기관 | 의정부지방법원 |
| 요지 | |
| 본문 |
아파트 기전주임이 사다리에서 추락하여 사망, 원청 대표이사가 징역 8개월 선고받은 사례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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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1
22. 의정부지법 2024. 8. 27. 선고 2024고단4 [광인산업]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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