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건
| 번호 | 제목 | 판결기관 | 작성일 | 조회 |
|---|---|---|---|---|
| 97 | 건설현장에서 하청업체 근로자가 철제 파이프에 머리를 맞아 사망, 원청 대표이사가 징역 1년 선고받은 사례(3호, 시너지건설) | 인천지방법원 | 작성일2024.04.09 | 조회133 |
| 96 | 하청업체 근로자가 추락하여 사망, 원청 대표이사가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 받은 사례(온유파트너스) |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 작성일2024.04.09 | 조회148 |
| 95 | 공사 발주한 인천항만공사를 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한 자로서 도급인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1심) | 인천지방법원 | 작성일2023.11.19 | 조회107 |
| 94 | 하청업체 근로자가 떨어지는 중량물에 깔려 사망, 원청 대표이사에게 징역 1년 실형을 선고한 사례 (한국제강) | 창원지방법원 | 작성일2023.04.27 | 조회251 |
| 93 | 택배 상차작업을 하던 수급업체 근로자가 대형 화물차와 물품 상하차 기계 사이에 끼어 사망(원청, 하청 책임자 모두 처벌 받은 사례) | 울산지방법원 | 작성일2023.03.09 | 조회213 |
| 92 | 고등학생인 현장실습생에게 잠수작업을 지시하여 수중에서 사망(산업안전보건법,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사업주 징역 5년형) | 광주지법 순천지원 | 작성일2023.02.06 | 조회327 |
| 91 | 안전난간 등 안전조치 없는 교량 상부에서 자재 운반 작업을 진행하다 추락하여 사망 (업무상과실치상·산업안전보건법 위반) | 울산지방법원 | 작성일2022.12.21 | 조회98 |
| 90 | 타워크레인의 해체 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아 크레인 상부가 붕괴되어 근로자들이 추락하여 사망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 인천지방법원 | 작성일2022.12.21 | 조회116 |
| 89 | 추락방지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고소작업을 하다가 발을 헛디뎌 추락하여 사망(산업안전보건법 위반) | 울산지방법원 | 작성일2022.12.21 | 조회92 |
| 88 | 진동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한 사업주의 유해성 등 주지의무를 규정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19조에서 ‘충분히 알려야 한다.’의 의미 | 대법원 | 작성일2022.12.21 | 조회17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