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건
| 번호 | 제목 | 판결기관 | 작성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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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7 | 현장소장에게 이동식 사다리를 이용해 작업하는 경우까지 추락방지 조치를 할 법률상 의무는 없다 | 울산지방법원 | 작성일2022.12.02 | 조회109 |
| 66 | 가정오수관 설치를 위한 굴착공사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아니하여 굴착 부분에서 평탄 작업을 하던 근로자가 토사에 매몰되어 사망한 사안(산업안전보건법 위반) | 울산지방법원 | 작성일2022.12.02 | 조회96 |
| 65 | 높이 8.6미터의 선박블록 상단 모서리 부분의 테이프 제거 작업을 하던 근로자가 추락하여 사망한 사안(산업안전보건법 위반) | 울산지방법원 | 작성일2022.12.02 | 조회107 |
| 64 | 송전탑에 올라가 애자를 설치하던 근로자가 추락하여 사망(산업안전보건법 위반) | 울산지방법원 | 작성일2022.12.02 | 조회110 |
| 63 | 빌라 외벽 미장작업을 하던 피해자가 추락하여 사망(산업안전보건법위반) | 울산지방법원 | 작성일2022.12.02 | 조회97 |
| 62 | 선박블록 외부에 걸침비계를 설치하는 공사를 하던 중 안전조치 미흡으로 추락하여 사망 및 상해를 입은 사안(산업안전보건법 위반) | 울산지방법원 | 작성일2022.12.02 | 조회89 |
| 61 |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조치하지 아니한 채 7m 높이의 배관 위에서 용접기 케이블 정리작업을 수행케 하다가 바닥에 추락하여 사망(산업안전보건법 위반) | 울산지방법원 | 작성일2022.12.02 | 조회81 |
| 60 | 건물 신축현장에서 가설된 계단에서 핀을 가득담은 양동이를 아래로 내리던중 손으로 잡고 있던 비계파이프의 클립이 풀려져 추락 상해(산업안전보건법 위반) | 대구지방법원 | 작성일2022.12.02 | 조회85 |
| 59 | 아파트 외벽 유리창 청소 공사를 도급받은 건물관리업체 소속 일용직 근로자가 아파트 옥상(20층)에서 달비계를 이용하여 유리창 청소 작업을 하다 추락하여 사망(산업안전보건법 위반) | 울산지방법원 | 작성일2022.12.02 | 조회107 |
| 58 | 안전조치 소홀로 스크랩압축기 내부 용접작업 도중 피해자 사망(산업안전보건법 위반) | 울산지방법원 | 작성일2022.12.02 | 조회7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