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7 |
추락방지조치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여 옥외 수압검사장의 열교환기(높이 3.5미터) 위에서 맹판 해제 작업을 하던 근로자가 추락(산업안전보건법 위반)
|
울산지방법원 |
작성일2022.12.02 |
조회79 |
| 56 |
드럼통에 들어있는 인화성 액체인 톨루엔을 세척통에 옮겨 담는 작업을 하던 중 톨루엔의 유증기가 폭발하여 화상으로 사망(산업안전보건법 위반)
|
울산지방법원 |
작성일2022.12.02 |
조회113 |
| 55 |
안전난간 등 방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이동식크레인에 올라 철골을 철골기둥에 설치하는 작업을 하던 중 바닥으로 추락하여 사망(산업안전보건법 위반)
|
울산지방법원 |
작성일2022.12.02 |
조회97 |
| 54 |
건설기계 면허가 없는 피해자가 지게차를 운전하다가 후진 중 공장 바닥의 개구부에 추락하여 사망(산업안전보건법 위반)
|
울산지방법원 |
작성일2022.12.02 |
조회104 |
| 53 |
교량보수공사에서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공사 근로자가 추락 사망. 공사 담당 회사의 대표이사, 공사감독관 등에게 업무상과실치사죄를 인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
춘천지방법원 |
작성일2022.12.02 |
조회125 |
| 52 |
공사현장 근로자가 추락하여 사망한 사건에서 실경영자와 현장소장에게 업무상과실치사죄를 인정한 사례
|
춘천지방법원 |
작성일2022.12.02 |
조회80 |
| 51 |
안전관리 소홀로 이삿짐센터 직원이 아파트 이사 현장 사다리차 작업 중 사망한 사안에서 업무상과실치사죄와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적용 사례
|
서울북부지방법원 |
작성일2022.12.02 |
조회95 |
| 50 |
굴삭기 작업에 신호수가 배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굴삭기를 이용하여 골재를 옮기던 중 굴삭기로 작업자 충격 사망(산업안전보건법 위반)
|
울산지방법원 |
작성일2022.12.02 |
조회84 |
| 49 |
철근제거작업 중 근로자가 휘어진 철근에 눈을 가격당하여 왼쪽 눈이 실명된 사고에 대하여 사용자에게 안전배려의무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
춘천지방법원 |
작성일2022.12.02 |
조회75 |
| 48 |
공사현장에 작업발판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지 않아 근로자 추락 사망(산업안전보건법 위반)
|
울산지방법원 |
작성일2022.12.02 |
조회84 |
